법령 법원조직법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95, 2022. 7. 12.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법원조직법제28조제2호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47, 2022. 6. 30.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28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3.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상,444]
   부당이득금반환
   군인복지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020년

4. 대법원 2020. 6. 26. 자 2020마548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9년

5. 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
  [손해배상(기)][공2019상,103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9988 판결
  [손해배상(지)][공2018상,32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자 2017나2044122 결정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016년

8.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공2016하,1668]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2016. 5. 24. 자 2016나2016427 결정
  [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 확정[각공2016하,411]
   통상실시권등록말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99, 2013. 12. 26.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고등법원설치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15, 2013. 6. 27.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46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습사기{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공1998.1.15.(50),3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습사기 공문서위조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2789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공1997.5.15.(34),1502]
   공중위생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990년

14. 서울지법 1990. 4. 20. 선고 90노989 제6부판결 : 항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0(1),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